교통사고/도주 · 보험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실제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공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표된 정비요금은 참조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자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6월 29일 공고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846호)가 실제 정비요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해당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표 이후 불과 수개월 사이에 정비요금이 대폭 상승하였고, 법원 재판 실무에서도 공표된 요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자동차 정비업자와 보험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원고들인 자동차 정비업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정비요금 공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가 보험 정비요금 산정의 사실상 표준이나 참조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공표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이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통상보다 높은 숙련도나 기술, 특수한 시설이 필요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공표된 요금보다 높은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표가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절차적으로 인용되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는 행정기관의 '공표' 행위가 가지는 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는 법률에 근거한 조사·연구를 통해 시행된 것이지만, 이는 국민이나 기업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지도는 특정한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비구속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표는 그 자체로 자동차 정비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 정비요금과 관련한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 수리 작업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의 공표 자료는 통상적인 비용을 판단하는 하나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참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자동차 정비업자가 당해 정비작업이 통상의 경우보다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 또는 특수한 물적 시설을 필요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다른 통계자료를 제시한다면 공표된 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 청구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정부기관이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과 같은 기준은 사실상의 참조 기준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특정 정비 작업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도의 기술이나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여 더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면, 정비업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작업 내용, 소요 시간, 사용된 기술, 특수 장비 내역 등)를 제시하여 공표된 요금 이상의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다른 통계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공표된 요금보다 높은 정비요금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청구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