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심의 결과 통지의 법적 효력 다툼 사건

이 사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사업시행조합에 통지한 건축심의 결과가 위법하다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건축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자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외 4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G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건축심의 결과 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G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조합에 통지한 행정청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G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G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 심의를 통해 2019년 3월 25일 남동구청장은 조합에 심의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조합이 건축심의 신청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축심의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하자가 후속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도 승계될 것이며, 이 통지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구청의 심의 결과 통지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심의 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 통지가 조합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며, 조합원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1. 행정처분의 개념 및 요건 (행정소송법, 대법원 판례)​

• 정의: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외: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판단 기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 건축심의의 법적 성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건축법 제4조)​

• 중간 단계의 행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전에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 제1항).
• 내부 심의 기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 민원,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청 내부의 심의 기구입니다.
• 비구속적 효력: 법원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당사자나 행정청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의 결과가 '적정'이든 '조건부'든 '부적정'이든, 그 자체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곧바로 의제되거나, 행정청이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후속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후속 절차의 독립성: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분양 공고, 분양신청, 매도 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사건 결과 통지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후속 조치에 따라 각각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비로소 사업시행권한이 부여되고 수분양권 등이 확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심의 결과 통지가 최종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중간 단계의 행위'이자 '관념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건축심의 결과 통지와 같이 최종 인허가 결정 전의 중간 단계 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최종 처분 확인: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최종적인 행정청의 결정(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 인가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2. 내부 절차적 하자: 조합 총회 의결과 같은 내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예: 조합 총회 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을 통해 권리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불안정성 여부: 법원은 건축심의 통지가 그 자체로 법적 불이익을 주거나 후속 절차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해소해야 할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규정 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특정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변동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