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사무국장 밀린 임금 청구 및 해고 무효 확인 판결

피고 B문화원은 C구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중단되자 원고 A 사무국장에 대해 면직 통보를 하고, 임금 약정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월 350만 원의 임금을 약정받았으며, 이 중 월 250만 원의 지급을 보조금 수령에 조건부로 유예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및 정기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문화원이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부당 해고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B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C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A를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 B문화원은 서울특별시 C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던 중 2015년 7월경 대표자 선정 절차 문제로 보조금 교부가 중단되었습니다. 2015년 10월경, 당시 B문화원 원장 E은 원고 A에게 사무국장직을 제안하면서, 월 급여 250만 원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며 C구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급여 지급이 어려워 '밀린 급여는 자금 사정 개선 시 지급'하고, 당분간 월 100만 원만 교통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10월 5일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원고 A는 매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된 월 250만 원의 기본급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B문화원은 2017년 11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2018년 1월 10일 원고 A에게 면직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문화원이 원고 A에게 한 면직 통보의 유효성 여부.
2. 원고 A가 피고 B문화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금의 정확한 액수 (월 250만 원 또는 월 350만 원) 확인.
3. 임금 중 월 250만 원의 지급이 'C구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인지, 아니면 불확정 기한부 약정인지 여부.
4. 만약 조건 또는 불확정 기한부 약정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관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전액 지급, 매월 1회 정기 지급)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대법원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문화원은 원고 A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4월 5일부터 원고 A의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문화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문화원이 A에게 한 면직통보는 무효이며, A가 약정한 임금 월 350만 원 중 미지급된 월 250만 원은 C구의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지급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 시기를 미룬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불확정 기한조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및 정기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문화원은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A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가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지급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 B문화원이 보조금 수령을 전제로 월 250만 원의 임금 지급을 유예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 법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관이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금 지급 약정에 붙은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 기한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므로, 이 기한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임금 지급 약정(월 250만 원)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와 불확정 기한의 구별: 법원은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해 부관이 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 발생 시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문화원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노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내용 명확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직책, 근무 조건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지급에 외부 조건(예: 보조금 수령)이 붙는다면 그 효력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임금 지연 또는 미지급 발생 시 대응: 임금이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거나 약정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 부당 해고 통보 시 대응: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고 통보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임금 약정의 법적 효력: 이 사례에서처럼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시 기록 유지: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모든 대화, 문서, 통보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 약정의 내용이나 면직 사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진술 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