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택을 이전하게 된 주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이전비의 경우 실제 거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하고 이사비만 일부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가 소유하고 거주하던 주택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실제 거주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거주자로서 이사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실제 거주' 사실을 판단하는 증거의 범위와 그 효력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에게 이사비 446,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6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거이전비 청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촬영한 사진에서 주방의 취사도구 부재, 방의 침구류 부재, 두꺼운 먼지 등 원고가 2014년 9월 11일 현장 사진 촬영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8년 4월 1일) 이전인 2006년 11월 16일부터 원고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수도요금을 납부하며 병원을 다니고 세금을 납부한 기록 등을 종합하여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거이전비는 받지 못하고 이사비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인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때 토지보상법의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주거이전비 관련)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공익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 보상 시점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했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고, 원고는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4.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이사비 관련) 공익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 이사비(동산 운반에 필요한 비용)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비 지급 의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즉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에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수도요금 납부, 병원 방문, 납세고지서 수령 등의 증거를 통해 거주 사실이 인정되어 이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그 이후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된 법정 이율이 적용되어, 원고가 청구한 15% 대신 12%의 이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고지서, 통신 요금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우편물 수령 내역 등 실제 생활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달리 공람공고일 당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점의 주민등록 기록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이나 지급 시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