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홍콩 법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고, 세무서장은 이를 엘시디 패널 거래 알선 중개 수수료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탈모치료제 개발 및 성형병원 설립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원고가 송금받은 돈이 알선 중개 수수료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홍콩 법인 B, E의 한국지사를 통해 엘시디 패널 유통 업무에 참여하였고, 2015년부터는 E의 대표 F과 함께 의료 사업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약 8억 6천만 원, 2015년 약 30억 2천만 원, 2016년 약 17억 4천만 원 등 거액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년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과 2015년 송금액을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로 판단,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6년 12월 9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3억 2천만 원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5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자금이 엘시디 패널 알선 중개에 대한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의료 사업에 대한 투자금인지 여부와, 만약 투자금 중 일부가 유용된 것이라면 이를 사외유출된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법원은 송금된 돈이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D의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쟁점 금액이 알선·중개 수수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점, 송금된 돈의 대부분이 F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고 개인적 사용분은 F이 허락한 생활비 명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금액을 알선·중개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일부가 유용되었더라도 E의 실질적 경영자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횡령액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그 금액을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어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당국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할 의사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횡령액 상당이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과세 당국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예비적으로 주장된 횡령액의 사외유출이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또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될 경우, 자금의 성격(예: 투자금, 대여금, 사업소득 등)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사업 계획서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된 자금이더라도, 해당 자금이 법인의 투자금 횡령과 연관되어 있고 실제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를 즉시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알선 수수료 등의 비율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수익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