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 효력 판결

피고 단체 전 원장의 비리 사건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원고가, 전 원장의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 단체는 이 사직서를 수리하며 원고의 고용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을 인정하여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8년 피고 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으로, 전 원장의 비리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 피고 (B단체): C의 승품·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하는 단체로, 원고의 사용자입니다.
• 전 원장 (D): 피고 단체의 전 대표자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단체의 전 원장 D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7년 5월 25일부터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D은 2017년 6월 21일 원고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에게 '니가 사건 주모자라고 참모들이 이야기하는데 맞냐', '주모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한테 확인시켜줄 수 있냐 그럼 니가 나한테 사표를 써줄 수 있냐'고 말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즉석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했고, 피고는 2017년 6월 27일 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D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무효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가 유효한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6월 27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원고는 사직서 제출 직후 노동조합에 강요 사실을 알리고 가입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해고무효확인 가처분, 전 원장 고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직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을 고려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직서 작성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셋째, 노동조합 위원장, 연수원 원장, 다른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원고가 D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진술과 일치합니다. 넷째, 원고가 과거에도 D의 요구로 실제로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이번 사직서도 결백 증명 용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다섯째, D과 원고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D이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직서 작성이 거론되었을 뿐, 원고의 '사표를 쓰든지 해야겠죠'라는 발언이 진정한 사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섯째, 원고는 사직서 작성 직후부터 모든 법적 절차에서 일관되게 '결백 증명 용도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D의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D은 이러한 원고의 진의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무효인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참고 사항

1. 사직서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제출되어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노동조합, 직장 동료,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 경찰 신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직서 작성 전후로 사직을 고려한 정황이 없었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근무기록,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강요나 협박이 의심되는 대화 내용을 녹취해두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과거에도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 사직서 제출 역시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