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출국금지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을 근거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고 출국을 통해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상당한 양도가액이 은닉된 채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친척들이 거주하는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