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된 관상수 보상금 산정 방식 다툼 사건

원고는 시흥시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자신의 관상수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감정인이 수목 수량 산정 시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고,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식재 간격을 산정하며, 관상수에도 '정상식'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토지 수용으로 관상수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원고, 항소인)
• 시흥시: 관상수를 수용한 행정기관(피고, 피항소인)

분쟁 상황

원고는 시흥시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자신의 관상수에 대한 보상금 3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감정인이 수량 산정 시 그루별 조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식재 간격을 적용했으며, 관상수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정상식'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수목의 수량 산정 시 그루별 조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2. 표본추출 방식 적용 시 농업손실보상 규정인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식재 간격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평가방법인지
3. 관상수 손실 보상액 산정 시 과실이나 목재 생산 목적의 수목에 적용되는 '정상식'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표본추출 방식으로 수목의 수량을 산정한 것,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정상 식재 면적을 산정한 것, 그리고 관상수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정상식'에 따른 보상 원칙을 적용한 것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상수가 실제 관상 가치를 지니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타당한 평가로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시흥시의 관상수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제37조 제1항 (과수 등의 평가)​: 과수,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묘목 제외)의 보상액을 평가할 때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0조 제1항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수목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개별 나무를 세는 '그루별 조사'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그루별 조사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목의 식재 위치(경계선 밖 또는 근접)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제40조 제2항 (보상액의 한도)​: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관상수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관상가치가 없거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한 수목은 정상식 기준에 따라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제48조 제2항: 농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관상수의 식재 간격 및 적정 주수를 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이 관상수 식재 간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고시를 참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토지 수용 시 수목 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종, 규격, 수령, 수량,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수목의 수량 산정은 원칙적으로 그루별 조사를 해야 하지만, 수목이 경계선 밖에 있거나 작업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표본추출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관상수의 식재 간격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감정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유사한 다른 고시(예: 농산물실제소득인정기준)를 참고하여 정상 식재 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정상식' 기준은 수목의 손실 보상액이 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기준은 과수나 입목뿐만 아니라 관상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관상수의 경우에도 실제 관상 가치가 있는지,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보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장에서 유통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의 수목은 낮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보상금 산정 과정에 이의가 있다면, 감정 평가 보고서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적용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