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교법인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이 학교 건물의 일부 유료 사용 공간 및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실제 사용 현황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을 산정하거나 학교 전체를 위한 주차장을 특정 건물에만 귀속시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유의 이화여자대학교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부과된 재산세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건물 내에 '이화여자대학교 H', '이화여자대학교 C'라는 명의로 공간을 임차하여 의류 판매나 통번역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임대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세금과, 이화여자대학교 전체를 위한 지하주차장(총 748대 주차 가능)이 해당 건물만의 공용 부분으로 산정되어 과세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과세 대상 면적 산정이 잘못되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 건물 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 공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적정성, 재산세 과세 대상 면적 산정 시 실제 사용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여부, 공용 부분(지하주차장)의 과세 면적 산정 기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이화여자대학교 건물 내 일부 공간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여 해당 부분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 대상 면적을 실제 사용 현황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삼았고, 학교 전체를 위한 지하주차장까지 특정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간주하는 등 과세 면적 산정에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구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결국 부과된 재산세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법령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소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건축물관리대장 등)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서대문구청이 실제 사용 현황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변경된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적을 확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취소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학교나 비영리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료 사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 과세 대상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기록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임대차 계약서, 사용 내역, 매출 자료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 시설물이 여러 건물 또는 단지 전체를 위해 사용될 경우, 해당 시설의 실제 이용 범위와 귀속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과세 당국의 계산 방식이나 기초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우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면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