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택 부속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불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목 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주택부지와 쟁점토지가 일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택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어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공간으로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해당 토지와 주택부지를 일단지로 보고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