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잠수함 전투 및 소나체계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

D 주식회사를 포함한 방위산업체들이 장보고-Ⅲ 잠수함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서로 담합하여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담합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총 2조 7천억 원이 투자되는 '장보고-Ⅲ' 잠수함 독자 설계 및 건조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 1건과 소나체계 4건(체계종합, 선측배열센서,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예인선 배열시스템) 등 총 5건의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D 주식회사와 삼성탈레스는 2009년 3월 20일, 이 사건 각 입찰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응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투체계 입찰에서는 삼성탈레스가 주사업자, D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에서는 D 주식회사가 주사업자, 삼성탈레스가 협력업체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는 2009년 3월경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와도 소나체계 입찰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비용 기준으로 D 주식회사와 에스티엑스엔진이 50:50으로 협력하고,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및 선측배열센서는 D 주식회사,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는 에스티엑스엔진, 예인선 배열시스템은 한화가 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이들 회사들은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도록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각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고, 방위사업청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9월 30일 이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D 주식회사 등 관련 회사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1개 회사만 응찰하도록 합의하여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2012년 4월 24일 D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D 주식회사를 비롯한 방위산업체들이 장보고-Ⅲ 잠수함 핵심 부품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D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 등 방위산업체들이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하도록 합의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직후의 과도기적 상황, 국내 기술력 결집의 필요성 등 원고 측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경쟁제한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를 넘어선다고 보아 담합의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즉 입찰담합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합의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전형적인 입찰담합'이자 '경성 공동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합의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여 경쟁을 제거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을 만들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했습니다.
부당성 판단 및 효율성 증대 효과 고려: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로 인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친경쟁적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록 일부 친경쟁적 효과(국내 기술력 결집, 위험 분산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입찰담합이라는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크고 경쟁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넘어선다고 보아 담합의 부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공정거래법 적용: 방위산업처럼 정부의 통제가 강하고 소수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이라 할지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와 같이 시장 환경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경쟁 제한 행위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조달 시장이라 하여 담합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컨소시엄 및 업무 협약의 위험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컨소시엄이나 업무 협약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이 실질적으로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미리 정하고 다른 업체들의 경쟁 참여를 배제하는 '입찰 담합'으로 작용한다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협약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실제 경쟁 제한 효과가 중요합니다.
기술력 우위 주장의 한계: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잠재적 경쟁 가능성이나 후발 업체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폭넓게 고려합니다. 내부 자료나 홍보 자료를 통해 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해왔음이 확인된다면, 경쟁 관계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익적 목표와 담합의 비정당성: '국내 기술력 결집'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목표나 주관 기관의 권장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 간의 입찰 담합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익적 명분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과 규모: 입찰 담합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는 정당한 법 집행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계약 형태가 개산계약(원가정산을 통해 실제 비용만 지급받는 계약)이어서 부당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쟁이 있었다면 더 낮은 가격이 제안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담합 행위의 위법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