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폭언과 폭력으로 갈등을 일으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며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폭력적 언행으로 갈등을 겪어온 부부의 이혼 소송입니다. 피고는 당뇨병 진단 후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원고에게 협박을 가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위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현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양재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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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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