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 H의 상속재산을 두고 청구인 A와 B가 각각 1/2 지분으로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자동차는 청구인 B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이와 같은 분할 외에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을 포함한 모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나 비용 등은 이를 부담한 당사자가 책임지며, 서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