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재산분할 합의 이혼 사건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 12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며, 특정 아파트 매도를 통해 대금을 정산하고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배우자):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149,93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2020년 6월 20일까지 피고의 주소지에 설정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합니다.
2. 피고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합니다.
3.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매도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4.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 및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주로 민법상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조항과 조정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건은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지만,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되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3. 조정 제도: 법원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을 넘길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명시하여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최우선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금액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정 부동산(예: 아파트)의 매도를 통한 재산분할 방식의 경우, 매도 시기, 매매대금 정산 및 지급 기한, 그리고 지급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압류와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합의 이행 완료 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해제하여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 협의 시 고려할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