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법원 조정 사건

201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E를 둔 부부 A(원고)와 C(피고)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 E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되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모든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이며, 자녀 E의 주된 양육자가 됩니다.
• C (피고): A의 배우자이며, 이혼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녀 E에 대한 공동 친권은 가지나, 특정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E (사건본인): A와 C의 자녀이며, A를 주된 양육자로 두고 C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 2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성립,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처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그리고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 이혼 성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양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3.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사건본인 E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 다만, E의 여권 발급, 재발급, 출입국, 거소 지정, 의료, 전학 및 이사 등에 관해서는 피고의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원고는 자녀에게 중대한 사고 발생, 거주지 이전, 전학, 해외 유학, 해외 장기 체류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피고는 자녀의 발달 상황, 입학 및 졸업 상황 등을 SNS, 전화, 영상 통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 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4. 양육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8월 19일부터 자녀 E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5. 면접교섭: 피고와 자녀 E의 면접교섭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정기 면접: 월 2회 실시하며, 서로 협의한 장소에서 만나 자녀를 인도합니다. 피고의 휴무일에 맞춰 피고가 면접교섭을 하기 3일 전 반드시 연락하여 실시하기로 합니다.
   • 방학 기간 면접: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는 각 3박 4일간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서로 협의합니다.
   • 자녀 의사 존중: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 원고의 협조 의무: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부제소 합의: 원고와 피고는 이번 조정 성립일 이후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7. 나머지 청구 포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제기했던 나머지 청구들을 포기했습니다.
8. 소송 및 조정 비용: 소송 및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의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혼과 관련된 법률은 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례의 조정 과정과 결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806조 (이혼의 협의)​: 부부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혼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등이 포함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이 상세히 합의되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미성년 자녀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동 친권으로 지정되었지만 특정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복리를 도모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양측이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사적 자치의 원칙: 당사자들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 사례의 부제소 합의와 같이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협의의 중요성: 이혼 시 배우자 간의 원만한 협의는 소송을 통한 복잡하고 긴 절차를 피하고, 당사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이러한 협의를 돕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 양쪽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재산 및 채무 명확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사례처럼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분쟁 방지 합의: 이혼 과정에서 모든 법적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민사, 형사, 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이혼으로 인한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매우 강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친권 행사의 제한과 소통: 공동 친권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특정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혼란을 줄이고 주된 양육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모 간의 소통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