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년 5월 23일 오후 4시 29분경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20세 여성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수차례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버스 내 CCTV 영상도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CCTV 영상을 검토했지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행동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혼잡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다거나 추행하는 모습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버스가 흔들릴 때 균형을 잡지 못해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판사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