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5년 보트 엔진 수입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엔(한화 약 2,718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당시 A는 채무 초과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22년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 동승자 L에게 약 2주간의 어깨 부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 적지 않은 사기 피해액, 높은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 변제 노력 및 교통사고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5월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보트 엔진 수입 사업을 제안하며 투자하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당시 A는 채무 초과 상태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엔화 300만 엔(한화 약 2,718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29일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동승자 L에게 어깨 회전근개 손상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트 엔진 수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손해액 확정이 어렵거나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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