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5,615,57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648,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648,433원과 이에 대한 2018년 7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을 인용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