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부 슬라그포트캐리어에 치여 중상해 입은 화물차 운전자 손해배상 사건

화물차 운전자 A씨는 E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고철 운송 작업을 하던 중, 피고 F 회사 직원 G씨가 운전하던 슬라그포트캐리어에 치여 우측 하퇴부 으깸 손상 등의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와 그의 가족(아내 B씨, 자녀 C, D씨)은 사고를 일으킨 G씨와 G씨의 고용주 F사, 그리고 F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씨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과 E사, F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 총 1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H 주식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화물차 운전자로,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원고 B: 원고 A의 아내.
• 원고 C, D: 원고 A의 자녀.
• 피고 E 주식회사: 제강사업을 영위하며, 원고 A가 운송한 고철의 목적지인 공장을 소유하고, 피고 F와 슬라그포트캐리어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F: 화물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피고 E과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을 E 공장에 파견한 회사.
• 피고 G: 피고 F의 직원으로, 피고 E 공장에서 슬라그포트캐리어를 운전하다가 원고 A를 역과하여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H 주식회사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E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수입 고철을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자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오전 9시경, 원고 A는 피고 E 공장 내에서 자신의 화물차 덮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G은 피고 F의 직원으로서, 피고 E과 피고 F 간의 '지게차 및 포트캐리어 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E 공장에서 슬라그포트캐리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화물차 운전자 등 외부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피고 G은 슬라그포트캐리어 운전 전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고 신호수의 신호를 주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신호수 없이 혼자 슬라그포트캐리어를 후진하다가 원고 A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하퇴부 으깸 손상 등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서로의 책임 소재를 다투며, 특히 피고 E과 F는 자신들 간의 계약 관계(도급 또는 파견)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E과 피고 F 간의 슬라그포트캐리어 용역 도급계약이 민법상 도급 계약인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인지의 여부.
2. 피고 G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 피고 E과 F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3. 피해자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4.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및 원고 A 가족의 위자료 산정.
5. 신체감정비용 청구가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신체감정비용(5,511,150원) 청구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G은 슬라그포트캐리어 운전 중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수 없이 후진하여 원고 A를 역과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인정되었습니다.
3. 피고 E과 피고 F 간의 계약은 그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고 E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피고 F는 파견사업주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원고 A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도 공장 내 운행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
5. 피고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총 1,201,629,284원(재산상 손해액 1,151,629,284원 +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6. 피고 E은 피고 F, G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총 1,001,688,52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 E이 원고 A의 기지급 치료비 중 과실 비율 해당액(4,865,978원)을 공제하고, 사고 손해배상금 일부로 미리 지급한 400,000,000원을 상계한 금액입니다.
7.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8. 각 지급액에 대해 2020년 1월 2일(피고 E의 경우 2023년 6월 6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9.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공장 내에서 발생한 중장비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운전자, 용역회사, 그리고 공장 운영 주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총 1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으며,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직접 사고를 일으킨 피고 G에게 적용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과 피고 F 간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E은 사실상 지휘·감독을 행사한 '사용사업주'로, 피고 F는 '파견사업주'로 인정되어 두 회사 모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G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E, F의 사용자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형성하며, 피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E은 자신들이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과실상계 원칙: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공장 내 중장비 운행에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6.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비용은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현장 안전 수칙 준수: 공장이나 건설 현장과 같이 중장비가 운행되는 곳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잠재적 위험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중장비의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충분히 확인하고, 주변 작업자는 중장비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신호수 및 안전 장비 활용: 중장비 운행 시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거나 후방 카메라 등 안전 장비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신호수가 없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운행을 중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계약 관계 명확화: 용역 도급 계약이나 근로자 파견 계약 등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 계약 관계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실제 업무 지휘·감독의 실질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고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상해 진단 및 기록: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후유장해나 개호의 필요성 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6. 소송비용의 범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감정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에 따라 부담 주체가 정해지므로, 별도 청구 이익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