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했고, 피고인은 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11일, 피해자 J로부터 송금받은 500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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