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근로자 손해배상 사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안전 조치 미흡으로 추락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73,335,224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
• 피고 B: 원고 A가 일하던 천안시 다가구주택 건설현장의 사업주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8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점심 식사 후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시스템 비계 계단을 이용하여 3층 안전 발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3층 슬라브 지붕으로 넘어가던 도중 발을 헛디뎌 골조와 시스템 비계 사이(약 40~50cm)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대퇴골두 전자간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골조 외벽과 시스템 비계 사이 공간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방식.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사업주)에게 원고(근로자)에게 73,335,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29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60%로 제한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미준수 과실도 인정되어 최종 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 중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사업주로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이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골조와 시스템 비계 사이의 공간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이 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4. 과실상계: 원고 또한 안전한 내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추락 위험이 있는 시스템 비계를 통해 이동했으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손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만 대응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사용자)는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와 같은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여부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0~50cm의 작은 공간이라도 추락 위험이 있다면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안전한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통로는 피하고,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 감액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치료 기록,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개호비, 보조구 비용, 향후 치료비 등 모든 손해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급여의 성격과 공제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