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물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며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 중 비싼 물건을 선물했으나, 헤어진 후 선물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마련해 나누어 지급할 것처럼 답했으나, 피고는 '돈 필요 없으니 너나 써'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로 인해 피고가 약정상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