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본 사건은 A씨와 B 주식회사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 및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아들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A씨가 100% 주주로 있던 C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중간배당금을 받았고, 세무 당국은 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주식 가치 평가와 배당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B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지급한 중간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주어 B 주식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증여받은 B 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비경상적인 이익(지분법평가이익)을 이유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A씨의 2017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증여를 산정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2018년 합병분 증여세와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은 아버지 D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 47,3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이 100% 주주로 있던 C 주식회사가 원고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합병 전에 C 주식회사는 전액을 소유하던 E 주식회사로부터 20억 1백만원의 중간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원고 A이 증여받은 B 주식의 가치 평가가 과소하게 신고되었고, C 주식회사의 중간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합병으로 인해 원고 A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총 2,439,800,080원의 증여세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원고 B 주식회사에 총 914,864,110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지급된 중간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배당기준일의 실제 효력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증여받은 원고 B 주식과 원고 B 주식회사가 합병한 C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2018년 8월 20일 증여분 증여세 1,309,767,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51,058,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에 대한 2017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와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금정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45/100,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55/100을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김해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60/100,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40/100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식 증여나 기업 합병과 같은 중요한 거래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지만, 합병으로 인한 증여 이익 산정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법평가이익과 같은 비경상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기준일과 같은 주요 결정 사항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 당국의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법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