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수수, 투약, 매매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피고인 C는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회 투약 및 매매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나,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