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 투약, 제공, 수수, 흡연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 후 동종 범행을 멈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E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기 시작한 후 동종 범행을 멈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