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A 주식회사가 E를 상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6,016,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가 E에게 6,016,000원을 빌려주었고 그 반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피고 E에 대한 6,01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돈에 대한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는 해당 금액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