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판결

원고는 피고 협동조합과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이후 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피고 조합은 2022년 3월까지 탈퇴 신청하는 조합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그 이전에 환불 신청을 완료했으나, 피고 조합은 환불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때'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협동조합을 해산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며,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출 불가능이 확정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출 불가능이 확정되어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협동조합의 민간임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탈퇴를 신청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B조합: 제주도 일원에서 'D'라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협동조합과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피고 조합은 2022년 3월까지 탈퇴 신청하는 조합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한 내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환불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때'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협동조합 해산 및 사업 방식 변경을 의결하며, 이 사업에 대한 PF대출이 불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출 불가능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협동조합이 조합원 탈퇴 시 계약금 반환을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실행'이라는 불확정기한에 약정한 경우, 해당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3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협동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협동조합 해산 및 사업 방식 변경을 결정하면서, 기존 사업 방식으로는 PF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사업 부지 담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은 피고 조합의 노력에 좌우되는데,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도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불확정기한의 법리'입니다.

• 불확정기한의 법리: 법률행위에 부관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 채무를 이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실제로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 채무 변제의 불확정기한 도래: 채무의 변제에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협동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때'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는데, 이 약정은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협동조합 해산 및 사업 방식 변경을 의결하며 해당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시점에, 불확정기한의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에 특정 사건 발생 시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등 불확정기한이 설정된 경우, 해당 사건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진다면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그 사건 발생에 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불가능이 확정되면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지연, 사업 방식 변경, 조합 해산 등의 상황 발생 시 계약금 등 분담금의 환불 조건 및 시기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환불을 약속했더라도, 그 이행 시기가 불확실한 조건에 묶여 있다면, 조건의 달성 여부 및 불가능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