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로 휴직된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근무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휴직 명령을 받은 후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해고되었습니다. 직원은 휴직 명령이 부당하다며 휴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회사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직원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휴직 및 해고를 당한 후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경비보안 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의 고용주이며 범죄 혐의로 기소된 원고에게 휴직 및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14일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2019년 5월 17일 원고에게 휴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2월 25일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동시에 직위해제를 명한 후 2020년 1월 23일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휴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5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26,157,702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한 총 46,157,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휴직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및 해당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고 피고 회사가 경비보안 사업을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명예나 업무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원고의 근로 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여, 회사의 휴직 명령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어떠한 징벌도 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휴직 명령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 휴직근거규정의 목적, 기능, 명령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원의 범죄 혐의가 회사의 명예나 업무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징계혐의 사실 인정의 독립성: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반드시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직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을 경우, 회사의 휴직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해당 휴직 규정의 목적과 기능, 명령 발동의 합리성, 그리고 직원이 겪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직무의 특성(예: 경비, 보안 등)상 범죄 혐의가 회사의 명예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처분을 위한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나 휴직 명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휴직 사유 및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