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성 판단 사건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들의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들
•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
• G노동조합: 원고들이 가입된 노동조합
• H조합: 피고들이 가입된 조합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택시 운수회사와 운전근로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왔는데, 운전근로자들은 이러한 단축이 실제 근무 시간 변화 없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특히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2008년 이후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임금협정 당시 산정된 시급이 당시 최저시급인 4,000원을 상회했고, 부산 지역의 다양한 사정 변경(부제 변경, 콜서비스 도입, 요금 인상 등)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주장 및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특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택시 기사의 경우 실적에 따른 수입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현행 제5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근로수당과 특별상여금이 이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4.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위 판례의 법리를 따랐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위 요건(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했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중요성: 근로시간과 관련된 합의,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를 동반한 정당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단축으로 보이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이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으로 한정됩니다. 이 특례조항의 의미와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여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협정 내용 면밀 검토: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의 구성 및 산정 방식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나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역별, 시기별 특수성 고려: 택시 산업의 특성상 지역별 부제 변경,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변경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변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증명 책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 시간이나 운행 시간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기록, 일지, 운행 기록장치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