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7월 26일 새벽, 길에서 귀가 중이던 64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감아 끌고 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쫓아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빌라 복도로 끌고 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 문제와 충동적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