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고소득 알바' 광고를 보고 공범 C을 만났습니다. C의 제안에 따라 SNS에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C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마약 판매를 빙자하여 마약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2,960만 8천 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마약 판매 대금 1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경 인터넷에서 '고소득 알바' 광고를 보고 공범 C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C은 피고인에게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판매 대금을 인출해 가져다주면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계정 두 곳에 '차가운 술한잔', '아이스작대기', '히로뽕', '빙두', '떨', '대마', '대마초', '캔디', 'LSD', 'drug'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마약류 매매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C과 피고인은 이 광고를 통해 연락 온 사람들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총 4회에 걸쳐 판매하고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C이 마약류 판매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마약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경 C의 마약류 판매 아이디와 유사한 K 아이디를 새로 만들고, 2018년 1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이 아이디를 통해 연락해 온 마약 구매 희망자들에게 필로폰 판매를 거짓말하며 총 72회에 걸쳐 2,960만 8천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마약류(필로폰, 대마 등) 매매 광고 및 판매 공모죄와 마약 판매를 빙자한 사기죄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한 행위, 그리고 마약 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구매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마약 판매 대금 중 1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류 판매 범죄에 가담하고, 이후 마약 판매를 빙자한 사기까지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마약류 판매 가담 기간이 짧고,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마약류 유통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및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과 형법상 사기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상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리 및 집행유예:
인터넷이나 SNS에서 '고소득 알바' 등의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거나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는 직접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광고 게시, 판매 대금 전달 등 단순한 가담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를 빙자한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마약 구매를 시도했다는 점을 약점 삼아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어떤 경우든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누군가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마약 판매 등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