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군부대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이 사건은 세 명의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병합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폭행, 상해, 방실침입,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기, 공동상해, 공동폭행 등 매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상해,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C는 상해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는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벌금 9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점 시비, 군부대 절도,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저지른 사람
• 피고인 B: 주점 등에서 시비 중 상해 및 공동폭행, 공동상해를 저지른 사람
• 피고인 C: 주점 등에서 시비 중 상해를 여러 차례 저지른 사람
• 피해자 H 외 다수: 피고인들의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배상신청인 D, E: 피고인 A의 절도 범죄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월 부산의 주점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해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해군교육사령부의 지도관실 및 생활관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가거나 향수, 현금 50만원 등이 든 구찌 지갑, 에어팟 등 총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다른 생활관에서도 절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주점 앞에서 시비 중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S를 개통하고 약 2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과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2019년 10월과 12월에는 친구와 함께 주점 등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상해 및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길거리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고 다른 주점 앞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악골절 및 안와골절 등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피고인 A와 함께 주점 앞에서 시비 중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달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턱 염좌, 타박상 등 2주 또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다른 일행과 함께 술집 앞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입술 열상 등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12월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턱 염좌, 타박상 등 2주 또는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주점 앞 길거리에서 친구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및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하여 각 3주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일행 간 대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 즉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종류의 범죄를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B와 C는 이전 범죄로 인해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증명 부족 등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900만 원과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품,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내용이 죄질이 나쁘며 여러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 역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골절, 염좌, 타박상과 같은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이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다른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방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군부대의 지도관실이나 생활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시비 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군부대 생활관에서 향수, 현금, 지갑, 에어팟 등을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절도미수)에는 형법 제342조에 따라 절도죄와 동일한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체포 후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그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시비 중 타인의 승용차를 찌그러뜨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상의 해당 죄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 C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형량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10.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들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각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감정 조절의 중요성: 술자리나 공공장소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폭행, 상해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물에 대한 경각심: 군대 생활관 등 공동 거주 공간이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물품 관리에 유의하고 타인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3. 사기 범죄의 위험성: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이나 중요 서류를 작성해주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4. 공무집행방해의 심각성: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연행될 때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피해 회복 노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누범의 위험성: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무거운 형량을 초래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