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뇌출혈,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기사 B가 택시 운행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겪은 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B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B의 상병이 사납금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인한 고혈압 악화,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심적 불안정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택시회사 A는 B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라며 공단의 승인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주식회사: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B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피고입니다.
• B: 택시기사로, 택시 운행 중 사고와 함께 뇌출혈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택시기사 B는 2017년 3월 9일 23시 47분경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 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B는 2017년 3월 27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2017년 8월 17일 B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초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B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기사 B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뇌출혈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는지
2. 설령 뇌출혈이 먼저 발생하여 사고를 유발했더라도, 그 뇌출혈이 B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기존 질환 악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B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사고 후 일시적 혈압 상승 등으로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상병이 사고 전에 발생하여 사고를 유발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야간근로, 사납금 납부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B의 소아마비 및 뇌병변 지체 2급 장애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등이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발병 전 4주간 주당 55시간 27분, 12주간 주당 53시간 9분으로 평가되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총 근무시간과 2011년 140/90mmHg, 2013년 170/100mmHg, 2014년 160/120mmHg, 2016년 140/100mmHg에 달하는 혈압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규정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기존 질병의 악화: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과로로 인한 질병의 범위: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자연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인과관계 판단 기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 법원은 B의 장기간 야간근무, 사납금 스트레스, 그리고 소아마비와 뇌병변 장애라는 신체적 특성이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와 같은 지침은 법규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시간 및 강도 입증: 야간 근무나 장시간 근무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운행 일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이 가중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요인 증명: 사납금 제도, 배차 압력, 고객 응대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과 그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존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의학적 소견이나 진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 등으로 혈압 변화 등 건강 상태 추이를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사고 발생 전후 상황 기록: 사고 발생 전 자신의 건강 상태 변화, 사고 직후 구급대원에게 진술했던 내용, 병원 이송 및 초기 진단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 소실 여부, 증상 발현 시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신체적 특수성 강조: 자신의 신체적 조건(장애, 고령 등)이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아마비 및 뇌병변 장애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6. 질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