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문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여 M건설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이 사건은 원고가 전문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여 M건설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M건설과의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비를 전문공사업체에 지급하여 M건설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M건설과 전문공사업체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으며, 공사비는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M건설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문공사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M건설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5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