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트밀 제품 관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수입업자 A는 수입한 귀리 가공품에 대해 부산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자, 해당 물품이 가공 정도상 품목분류표상 제11류(제분공업 생산품)가 아닌 제19류(곡물 조제품)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킬르닝 및 스팀가열 공정을 거쳐 전분 호화가 일어났으므로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또한 가공 공정이 품질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한 사전 처리 작업에 가깝고, 제11류에서 예정하는 가공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입 귀리 가공품에 대해 관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수입업자
• 피고 부산세관장: 원고 A에게 수입 귀리 가공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세관장

분쟁 상황

원고는 귀리 100%로 구성된 오트밀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부산세관장은 이 제품들을 관세율표상 제11류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제품이 킬르닝 및 스팀가열 공정을 거쳐 전분이 호화되는 등 제11류에서 정한 가공 기준을 넘어섰으므로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품목분류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고는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된 귀리 가공품(오트밀 제품)에 대한 킬르닝 및 스팀가열 공정이 관세법상 품목분류표의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와 제19류(곡물 조제품) 중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수입 귀리 가공품에 적용된 킬르닝 및 스팀가열 공정이 곡물의 품질과 보존성을 높이는 사전 처리 작업에 가깝고, HS 해설서 제11류가 예정하고 있는 가공 과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 즉 제10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대법원 2006다19163 판결 등)​: 조세법은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율을 낮추려는 시도였으므로, 품목분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2. 구 관세법 제16조 (관세의 부과기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가 아닌 객관적인 물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3. 관세법 제50조 제1항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4. HS 해설서 제11류 및 제19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귀리 가공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HS 해설서는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 등)와 제19류(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의 구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19류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킬르닝 공정이나 스팀가열 공정은 '증기로 가열하는 공정'으로 제11류가 예정하고 있는 가공 과정에 포함되며, 제19류의 '조제된 식료품'으로 볼 정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전분의 호화 정도의 해석: HS 해설서에 따르면 곡물구조가 미소하게 변성된 반숙미가 제10류에 포함되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곡물구조가 일부 변성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제19류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 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있어야 제19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가공 정도의 중요성: 수입 물품의 관세 품목분류는 물품의 성분, 가공 정도,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곡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단순한 보존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예: 킬르닝, 스팀가열)은 품목분류 변경의 주요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HS 해설서의 이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해설서(품목분류 적용기준)는 매우 상세하며, 특정 품목분류가 예정하는 가공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조제된 식료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류에서 명시하는 가공 수준을 명확히 초과해야 합니다. 3. 주관적 용도보다 객관적 특성: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보다는 수입 신고 시점의 물품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과 가공 상태가 품목분류에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첨가물 유무 확인: '무슬리'와 같이 여러 성분이 혼합된 형태의 제품은 HS Chapter 19의 특정 호로 분류될 수 있으나,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 단순히 가열 처리되었다고 해서 해당 류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에 첨가물이 혼합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사 사례 참고: 다른 국가의 품목분류 사례나 유사 제품의 분류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개별 사례마다 제품의 성분과 가공 정도를 HS 해설서 및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