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주식 양도 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제3자인 J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주식 양도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 양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양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