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 폭행 강요 성매매 및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건(2024고합85)은 12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AG)가 피고인 A의 교제 거절을 이유로 A, AD, AE, AF 등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및 상해를 당하고, 그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2024고합158)은 피고인 A가 가출 상태의 13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AL)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하고, 이후 자택에서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대 남성으로, 12세 여성 청소년(AG)에 대한 집단 폭행, 상해, 성매매 강요의 주범이며, 별도로 13세 여성 청소년(AL)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가해자입니다.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AD: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남성으로, 12세 여성 청소년(AG)에 대한 집단 폭행, 상해, 성매매 강요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AE: 20대 남성으로, 12세 여성 청소년(AG)에 대한 집단 폭행, 상해, 성매매 강요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AF: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남성으로, 12세 여성 청소년(AG)에 대한 집단 폭행, 상해, 성매매 강요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AG(가명): 12세 여성 청소년으로, 피고인 A 등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과 상해, 성매매 강요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 AL(가명): 13세 여성 청소년으로, 피고인 A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1. 12세 피해자(AG)에 대한 집단 폭행, 상해, 강요 성매매 사건 (2024고합85)​
   • 2023년 8월 27일 새벽,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12세 여성 청소년 AG를 소개받았습니다.
   • AG가 A와의 교제를 거절하자 A는 화가 나 피고인 AF에게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싫다고 한다. 존나 패고 싶다'고 말하며 AF을 호출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들은 카페에서 AG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G를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했습니다. AD는 AG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고, AF은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A와 AE는 망을 봤습니다.
   • 이후 피고인들은 A의 집으로 AG를 데려가 AD와 AF이 번갈아 AG의 뺨을 수회 때리고, A는 붕대를 건네며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E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귀나 눈을 때리면 위험하니 상처 안 남는 부위를 때려라'고 말하며 폭행을 부추겨 AG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 2023년 8월 28일 새벽, 겁에 질린 AG가 '살려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습니다.
   • AD와 AF은 '즐톡', '즐챗'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고, A와 AE는 성매수 남성의 언행이 이상하면 AG를 따라가 성매매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A는 성매매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2023년 8월 28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AG는 약 5명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당했으며,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총 55만 원 가량을 받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2. 13세 피해자(AL)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2024고합158)​
   • 피고인 A는 가출 상태인 13세 여성 청소년 AL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22년 10월 3일 밤, A는 AL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놀자고 제안한 후, 아산시 모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AL을 성폭행했습니다.
   • 2022년 10월 중순경, A는 아산시 자택 침대에서 AL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이 때 다른 친구들도 같은 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재판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피고인 A 측은 강요된 성매매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성매수남의 인적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A는 12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는 13세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D: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선고 (소년범 부정기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 피고인 A: 2024고합85 사건(집단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해 징역 5년, 2024고합158 사건(미성년자의제강간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여 총 징역 8년형에 해당합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강요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죄에 한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 피고인 AE: 징역 3년 6개월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강요 성매매 죄에 한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 피고인 AF: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선고 (소년범 부정기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결론

법원은 12세 및 13세의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들의 집단 폭행, 상해, 성매매 강요, 그리고 성폭행 및 성추행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막대하며, 피해자 보호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한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는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소년범인 AD와 AF의 경우 개전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및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2세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강요)​:
   •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12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며, 역할 분담이 있었더라도 본질적 기여가 있다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강요 범행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조항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A는 13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범 감경 및 부정기형)​:
   • 소년(만 19세 미만)이 죄를 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장단기(최저 형량과 최고 형량)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D와 AF은 소년범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경합범 가중)​:
   •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는 경우(후단 경합범),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경합범 가중을 통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구 법률 제56조 제1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 A와 AE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이, 소년범인 AD와 AF에게는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 인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성매매 강요, 성폭행 및 성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이러한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집단 범행의 위험성: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가 달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모두에게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망을 보거나 지시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 피고인에게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이는 개전의 가능성을 참작하는 것이지 처벌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미성숙하므로, 이들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됩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모순이 없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5. 가중처벌 요소: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6. 성범죄 부가 처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등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