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 근무했던 두 명의 근로자가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회사와 합의했으나 약속된 날짜까지 지급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선정자는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2023년 5월 2일 각 3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8일 원고 등과 피고 회사는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2023년 6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 등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각 10,0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합의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6,680,195원 선정자는 4,251,841원의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등은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임금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기한까지 잔여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당 임금 및 지연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6,680,195원 선정자에게 4,251,841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이행권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에 따라 피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 법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합의서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24년 1월 1일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 이 조항은 법원이 소액사건에 대해 변론 없이도 직권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소액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본 사건에서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과거 소액체당금): 법률 조항은 아니지만 임금체불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중 일정 한도액을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등은 각 10,000,00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으나 이는 전체 체불 임금 중 일부였고 나머지는 여전히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합의 내용 명확화 및 문서화: 임금체불 발생 시 회사와 지급 시기 금액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합의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활용: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소액체당금)를 활용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 외에도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활용: 소액의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도 이러한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일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