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D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2015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22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 원고 B, 피고가 있으며, 피고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자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재산이 증여 당시 부동산뿐이었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이 부동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1/6로 계산되었으며, 유류분 부족액은 74,133,95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