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불법체류 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국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 6만 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자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며 마약류를 매매, 투약한 사람입니다.
• E: 성명 불상의 태국인으로,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3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년 4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년 8월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2018년 11월과 12월경, 피고인은 그의 처와 B이 함께 거주하는 천안의 빌라에서 B과 함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성명 불상의 태국인 'E'로부터 야바 1정을 각 6만 원에 두 차례 매수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초순경에는 차량 이동 중에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매수한 야바와 수수한 야바를 총 세 차례에 걸쳐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태국 국적의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인 야바를 수차례 매매, 수수,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 6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나 재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마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6만 원이 추징금으로 명령되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 질서를 관리합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유효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 제37조 전단(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추징 또는 과료의 재판을 선고할 때, 임시로 그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추징금 6만 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 마약류는 소지, 매매, 수수, 투약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력하게 규제되는 품목입니다.
•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사용뿐만 아니라 구입이나 무상으로 받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관련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유효한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체류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 불법 체류는 강제 출국 및 국내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 확정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