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가담과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메신저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마약류인 케타민을 매수·투약하는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과거 다른 범죄들로 두 차례 판결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범죄를 계속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의 여러 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메신저피싱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중 599만 원 부분은 J과 K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A는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10개월에 더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및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했으며,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주요 당사자입니다.
• J: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계좌 정보를 전달한 인물입니다.
• K: J의 지인으로, 국민은행 및 카카오뱅크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입니다.
• H, M: 메신저피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국 등 해외에서 메신저피싱 범죄를 총괄하고 실행한 조직의 일원들입니다.
• O, N: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은 등 피고인 A와 관련된 기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메신저피싱에 사용할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J과 공모하여 J이 지인 K 명의의 계좌 정보를 A에게 알려주고, A는 이를 조직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로 메신저피싱 피해금이 송금되면 A는 이를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30일경 피해자 H와 M에게 딸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총 599만 원을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는 이와 별개로 마약류인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메신저피싱 피해금 599만 원을 공모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실오인 주장의 핵심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J과 K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과거 확정된 판결과의 경합범 처리 방식이 형법의 원칙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제1원심판결 중 2023고단261호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9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제1원심의 공소사실 중 2022. 4. 30.자 컴퓨터등사용사기(599만 원)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들의 경합범 관계에 대한 1심 법원의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파악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메신저피싱 공모로 599만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 범죄까지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특히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확정된 여러 판결과 이 사건 각 죄들 사이의 경합범 관계를 처리할 때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합범으로 보아 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확정된 판결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는 다른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의 여러 죄에 대한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메신저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99만 원 부분은 A가 공모하여 이를 취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마약류인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접근매체(현금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개통이나 유심칩 개통을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유심 및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의 위험성: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주범과 유사하게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의 심각성: 보이스피싱, 특히 메신저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제안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다른 증거와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법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술에 의존한 혐의는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경합범 처리에 대한 이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확정 시점과 범행 시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방식(경합범 처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었던 죄는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모든 범죄 전력과 현행 범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