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원고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시설 건축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도로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건축이 지연된 점을 인정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