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휴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가 강제추행과 무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의 진술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진술된 것이며,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사건과 무관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