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변호사 이름 잘못 기재된 내용 바로잡은 결정

법원이 이전에 선고했던 판결문의 원고 소송대리인 표시 중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이를 올바른 이름으로 경정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숙박업소 해당 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자)
• 피고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핵심 쟁점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 상 원고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 이름의 오기재가 확인되어 이를 법원의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2023년 1월 18일 선고한 판결의 원고 표시 중 '담당변호사 B'를 '담당변호사 김대영'으로 경정한다.

결론

판결문 속에 잘못 기재되었던 원고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올바른 이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