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며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현금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인 정보를 가장하여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그리고 과거 전과를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택받았으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