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병사 이야기

원고 A는 육군 부사관으로 명예전역한 후,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및 외측인대 파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충남동부보훈지청장은 모두 요건 비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은 기각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명예전역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입은 무릎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처분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1992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7년 명예전역했습니다. 2018년 '좌 후방십자인대 및 좌 외측인대 파열'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좌 후방십자인대 및 좌 외측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신청 상이로 다시 등록 신청했으나, 2020년 4월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대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전투 체육 중 최초 부상을 입고, 2001년 2월 1일 이후 신병교육대 교관으로서 행군 및 유격체조 시범 등 업무로 무릎이 취약해졌으며, 2010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군용물 정비 및 수송 업무 등으로 약 16년 동안 무릎에 부담을 주었고, 특히 2016년 2월 14일 경계작전 중 유류탱크 잔량 확인 작업 중 다시 부상을 당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무릎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주위적 청구)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예비적 청구)은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군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의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일반적인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서는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이 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은 직무수행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됩니다. 법원은 전투 체육, 신병교육대 교관의 통상 업무, 군용물 관리 업무, 유류탱크 잔량 확인 업무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 법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2000년 12월 20일 축구경기 중 부상 및 2016년 2월 14일 유류탱크 잔량 확인 작업 중 낙상 사고가 비록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소 정상 근무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당시의 상황, 직무 내용, 부상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의무기록, 부대 보고서, 동료 증언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요구하는 직무 관련성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상이여야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라도 부상·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이 발생 경위가 어느 기준에 더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3. 기존 질병이나 부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가 악화의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4. 단순히 보직이나 일반적인 업무 수행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상 당시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행위의 성격과 내용, 내재하는 위험의 정도, 국가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이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