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작업 중 추락 사고 손해배상 사건

피고 회사의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 A이 철탑 상부에서 작업 후 하강 중 약 19.5m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어머니 원고 B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50:50의 책임 비율로 총 8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송전탑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인지장애, 사지마비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근로자.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이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주식회사: 345kV C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원고 A을 송전전공으로 고용한 회사.

분쟁 상황

2014년 6월 19일, 원고 A은 피고 D 주식회사에 송전전공으로 채용되어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철탑 상부 약 23m 지상에서 애자취부작업을 수행하던 원고 A은 점심식사를 위해 철탑에서 내려오던 중 지상 약 19.5m 지점에서 스텝볼트를 짚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인지장애, 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작업 현장에 수직바, 수평바, 안전망 등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A에게도 안전시설 요구 및 안전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고, 위자료 채권의 회생절차로 인한 면책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안전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근로자(원고 A)의 과실도 있었는지 여부 및 책임 비율, 회생절차 종결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면책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828,896,73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4년 6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5/9, 원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철탑 작업 현장에 수직바, 수평바, 안전망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작업 첫날부터 안전시설 미비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하강 시 안전하게 내려와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쌍방의 책임 비율을 50:50으로 정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채권 면책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안전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고용주(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과실상계: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안전시설 미비 과실과 원고 A의 안전주의 의무 불이행 과실을 50:50으로 인정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러나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달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회생절차와 채권 면책: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종료 시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위자료 채권과 같이 상해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회생절차 종료 시점까지 채권자들이 청구 금액을 예상하거나 특정할 수 없었다면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작업 환경에 놓일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전 안전 확인 및 요구: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안전 시설(안전망, 수직바, 수평바 등)이 충분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작업 관리자에게 안전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안전 장비 철저 착용: 안전모, 안전화 등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 중뿐만 아니라 작업장 이동 중에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의 작업 지시 내용, 관련 문서,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효 유의: 근로자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채권: 채무자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와 같이 위자료 채권처럼 사고 당시에는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