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996년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협약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특정 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이 자신에게 실시한 여러 차례의 주임급 승급 심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 모든 청구들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된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의 양도양수 협약과 관련된 1996년 12월 30일자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60세부터 65세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04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 실시했던 주임급 승급 심사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996년 사업 양도 승인 처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분을 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한 피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가지지 않는 제3자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첫째,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1996년 사업 승인 무효 확인 청구는 해당 승인이 기본 협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 처분에 불과하며, 원고가 기본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상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둘째, 피고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대한 사업 승인 무효 확인 청구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해당 승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으며,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셋째,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지위 확인 청구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한국전력기술 주임급 승급 심사 무효 확인 청구는 해당 피고들이 원고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법률상 이익'이나 '피고 적격', '확인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안 심리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4조 4호와 제22조,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관 기재 사항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어 1996년 승인 처분이 기본 협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핵심 법령으로 작용했습니다. '인가'는 기본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보충하는 행위이므로, 기본 행위(여기서는 사업 양도양수 협약)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 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인가와 기본 행위의 관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38조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피고 적격'에 관한 규정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의 이익 법리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소송이 허용됩니다. 피고가 원고와 다투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직원 지위 및 승급 심사 무효 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 처분의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처분이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와 같은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허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 처분은 기본 행위에 하자가 없고 인가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을 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정확하게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를 피고로 삼으면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확인 판결이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반대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감독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