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을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피고가 일정 금액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분양대행권을 수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합의가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약정이 아니며,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전체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가 부동산 지분을 양도받은 것은 A개발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정지조건으로, 대물변제 약정이었다고 해석합니다. A개발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부동산 지분의 가치와 관련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