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양육비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인과 상대방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 경제적 조건, 그리고 양육 중인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그리고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양육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 사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현재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경제적 조건,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판했습니다.
